국내 주택 시장은 지속적인 가격 상승과 공급 부족으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특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평균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PIR)이 높아지며, 청년층을 비롯한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전세가 역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주거비 부담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결혼과 가족 형성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개발투자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로, 일반 분양주택과 전세형 임대주택을 혼합한 모델이다. 이는 시행사가 사업을 주도하고 비영리 임의단체를 설립해 회원을 모집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른 경기도 광주역 인근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는 광주역에서 도보 거리, 경기 광주 쌍령동 도시개발지구 중 A-2구역에 조성될 경기 광주역 라온프라이빗 드림시티 민간임대아파트는 1,900여 세대 규모의 대규모단지로 진행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35층, 총 12개 동 규모로 전용면적 ▲59㎡·▲74㎡. ▲84㎡. ▲100㎡구성으로 다양한 평형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특히 펜트리, 드레스룸 등 최신 트렌드가 반영된 공간설계, 교통 접근성이 뛰어나며, 다양한 생활 인프라가 가까이 있어 실수요자들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행사 ㈜드림하우징은 “이번 쌍령지구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지역 주민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경기 광주를 신도심으로 탈바꿈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 밝혔다.
이 모델의 특징은 거주 안정성과 선택권을 동시에 보장한다는 점이다. 회원은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한 후, 시행사가 제시하는 분양 전환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보증금을 반환 받는 선택을 할 수 있다. 주택을 분양 받지 않더라도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 실수요자들의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개발투자형 장기민간임대아파트는 투자 위험을 최소화하면서도 시세차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는 구조로, 무주택자들에게 새로운 주거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은 기존의 공공임대주택과 차별화되며, 민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있다.
다만, 제도적 기반이 명확하지 않은 만큼, 보다 체계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현재 일부 시행사들은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아파트의 기준을 준용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지만, 별도의 규정이 없어 지자체마다 주의보를 내리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모집신고 절차 및 신고 조건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사업 승인 사전협의제도 도입 등을 통해 운영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주택 시장의 변화 속에서 실수요자들의 주거 안정성을 보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단순한 규제 강화보다는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정책적 접근을 통해, 실수요자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출처 : 글로벌경제신문사(https://www.getnews.co.kr)
